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장에서 ‘LH 전관 특혜 실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깨닫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고질병과 비리의 온상으로 얼룩진 LH를 아예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부실시공, 중대하자 등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분골쇄신을 다짐했지만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사전청약은 당시 예정된 날짜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모자라 분양가도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져 당첨자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부실 운영과 허술한 사업장 관리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LH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나갔다.

정부의 국정방향을 이행하는 주택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증대되면서 LH의 경영부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엄 의원은 “LH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서 총 36건 중 22건이 상용화에 실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기술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적극적인 기술 상용화와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LH 토지 판매 사업 실적 부진 ▲LH임대주택 장기미임대 공가 발생 및 손실률 급증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 위한 LH사업비 지원 현실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적 경영과 도덕적 불감증을 개선하고 재무적 부담을 덜어낼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를 실현하는데 그 어느 때 보다 LH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