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지난달 28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김경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모 전략 수립과 사업모델 구체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군은 단양만의 차별화된 정책 실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단양군은 주민등록상 인구의 10.7배에 달하는 약 29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을 넘어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확대와 생활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에 단양이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와 전국 확산을 위한 광역 생활권 기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특수한 여건도 주요 근거로 담았다.
군은 시멘트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월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지역이 넓게 분포해 주민들이 환경적 부담과 각종 개발 제한, 생활상 불편을 지속으로 겪어 왔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분산, 사회적경제 확산, 읍·면 균형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순환형 정책모델로 설계했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뜻이 담긴 만큼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