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엄태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상습 초 과속 운전자 벌금 2배 부과
기사입력  2021/02/16 [15:04]   조이안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 과속운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속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중앙선 침범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 과속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10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운전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 보다 40km를 초과한 과속운전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다시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운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운전 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 ,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매일뉴스 = 조이안 기자]

 

ⓒ 단양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